법령 지적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지적법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주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태윤 2 김병헌 2 황선당 1 강창웅 1 노재환 1 김종화 1 권연상 1 김진기 1 금동우 1 박태훈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2다17791,17807 판결
  [부동산인도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11.15.(190),2167]
   부동산인도 소유권이전등기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2. 대법원 2003. 7. 25. 선고 2003다16498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2003.9.15.(186),1848]
   건물철거
   민사소송법 지적법 측량법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10. 24. 선고 99다44090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2000.12.15.(120),2385]
   토지인도
  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법

1999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229, 1999. 7. 22., 각하
  지적법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(지적법시행령 제68조)
   지적법시행령제67조등위헌확인
   국가기술자격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1998년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138, 1998. 5. 29., 각하
  지적법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
   지적법시행령제67조등위헌확인
   국가기술자격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6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6다34283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98.5.1.(57),1156]
   건물철거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누1792 판결
  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33]
  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다42451 판결
  [건물철거][공1997.3.15.(30),755]
   건물철거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다2333 판결
  [건물철거][공1996.4.1.(7),896]
   건물철거
  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

1995년

10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5다573(본소), 95다580(반소) 판결
  [토지인도등,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6.15.(994),2112]
  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5. 4. 21. 선고 94다58490, 94다58506(반소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6.1.(993),193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94년

12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3다56381 판결
  [건물철거][공1994.6.15.(970),1675]
   건물철거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2다47359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94.4.1.(965),996]
   건물철거
  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4. 1. 14. 선고 92다13295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1994.3.1.(963),700]
   토지인도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93년

15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2다44503 판결
  [경계확정][공1993.12.1.(957),3043]
   경계확정
   민법 지적법

1992년

16. 서울고법 1992. 4. 2. 선고 91구10598 제7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하집1992(1),542]
  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
  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

1991년

17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0다15266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1991.9.15.(904),2220]
   토지인도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8. 서울고법 1991. 6. 21. 선고 90나56146(본소), 56150(반소), 56160(병합)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경계확인등][하집1991(2),23]
   토지경계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0다10346, 10353(반소) 판결
  [건물철거등·담장철거등][집39(3)민,40;공1991.8.1.(901),1914]
   건물철거 담장철거
  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20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다9599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91.4.15.(894),1072]
   건물철거
   민사소송법 지저겁 지적법

1990년

21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다카24823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1991.2.15.(890),631]
   건물명도
   지적법

1982년

22. 대법원 1982. 8. 24. 선고 81도1819 판결
  [측량법위반][공1982.10.15.(690),898]
   측량법위반
   지적법 측량법